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는 설비 자재를 받고도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혜안은 서명된 검수확인서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지급될 정산금과 기성금 채권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설비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은 공급을 마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상황에서 미수금이 남았고, 의뢰인은 납품을 마친 거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할지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래처는 이후 납품한 자재의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일이 지났다는 사실에 더해, 실제 납품 당시 어떤 검수가 이뤄졌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근거로 공제를 요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금을 기다리는 쪽에서 가장 답답한 대목은 거래처가 지금에 와서 주장하는 내용과 납품할 때 확인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지급액이 큰 만큼 회수 대상도 동시에 살펴야 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거래처 앞으로 지급될 매출 정산금과 원청 기성금이 있었습니다.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상대방의 서명이 있는 검수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거래처가 제기한 하자 주장을 납품 당시의 검수 내용에 비춰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어느 거래와 금액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인수·검수를 기록한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검수확인서는 같은 거래를 보여주지만, 각각 공급가액과 검수 경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쓰임이 달랐습니다.
회수 절차에서는 카드 매출 정산금, 원청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기성금 채권, 금융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원청 기성금은 거래처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을 돈이므로, 의뢰인의 납품대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와 보전 대상인 기성금의 지급 관계를 각각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드 정산금과 금융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권리의 귀속을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형사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하자와 상계 주장을 검토하는 작업, 채권을 보전하는 작업, 자금 사용 경위를 살피는 작업은 확인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형사 대응의 결과나 세부 경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착수 약 3개월 뒤 의뢰인은 원금 2억 4,0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처가 주장한 공제 사유를 검수 자료와 대조하는 동시에, 거래처에 지급될 여러 채권을 확인해 보전한 사례입니다.
납품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하자 공제 주장이 있으면 어느 자재에 관한 문제인지 확인해야 하고, 회수할 금액이 크더라도 거래처에 실제로 지급될 자산과 그 명의가 확인되어야 집행 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착수 후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경과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납품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하자 통보까지 받았다면 계약서, 발주서,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서명한 검수확인서를 거래 순서대로 모아 보세요. 하자 통보를 받은 날과 품목, 상대방이 요구하는 공제 금액이 명확한지도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일부는 입금됐다면 지급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두세요.
거래처가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는 구조라면 알고 있는 계약 당사자와 기성금 지급 예정일을 정리해 보세요.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 명의나 대금이 정산되는 방식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공제 근거와 준비한 거래 자료를 함께 놓고, 대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보전 대상을 어느 순서로 확인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전체 미수금만 적기보다 이번에 하자를 지적받은 납품분과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납품분을 구분해 보세요. 발주 단위로 지급기일과 청구 금액을 연결해 정리해 두면, 어떤 건에서 검수 기록이나 이후의 교환 내역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 검수확인서와 하자 통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하세요.
- 거래처에 지급될 정산금이나 기성금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지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과 집행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납품 하자와 대금 공제 주장에 대응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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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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