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이 정당하게 변제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자, A씨는 이를 악용해 "야간 및 업무시간 중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라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2.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3.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4.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5.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흐름은 채권추심 성공사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