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는데 어느 날 채무자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약 2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이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를 한참 넘겨서도 대여금을 갚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 약속한 이자도 한두 차례만 지급했을 뿐이며 현재는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는 이미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나, 본인과 가족들이 습관적인 과소비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내가 이혼을 하면서 전 재산을 전처에게 모두 주었다. 이제 거지가 되었으니 너의 돈도 갚지 못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너무 당당하면서도 미심쩍은 채무자의 태도에 화나가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본 법인을 찾아서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본 법인은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와 함께 채무자의 전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채무자자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전처와 채무자는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재산반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적극적인 준비와 변론 끝에 채무자와 전처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라는 것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수익자인 전처는 전처의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한 부분만큼을 가액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이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며칠 후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 채무 발생 시기, 이전 후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을 자료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 법인은 자칫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재산은닉을 시도했던 채무자로부터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재산을 이전한 날짜와 채무가 발생한 시점
- 매매대금 등 실제 대가가 지급된 자료
- 이전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 현황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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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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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