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당장 소송을 진행하며 들어간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경제적 지출은 물론, 판결 후에도 계속되는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허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혜안을 찾으셨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집행 실무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재산명시 신청이나 일반적인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만 진행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혜안은 이미 동결된 금융계좌로 인해 상대방의 모든 신용거래와 체크카드 사용이 즉시 중단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계좌 압류 및 금융 거래 정지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된 상대방은 집행관의 유체동산 현장 방문 압박까지 가해지자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소송만 이기면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지급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 짚어내는 정밀 전략 :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때, 실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1금융권 5~6개 주요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 결과: 위자료 원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은 위자료를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채권추심팀은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즉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대한 신속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