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정산을 계속 안 해주길래 답답한 마음에 미수금회수업체(신용정보사/민간 추심업체)에 일을 맡겼습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미수금에 더해 추심업체의 무리한 행동으로 형사 처벌 위험까지 안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 측 추심원의 불법추심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 방해를 입었으므로, 미수금 채무와 위자료 채권을 상계 처리하겠다", "추심원과 채권자를 모두 형사 고소하겠다"며 법적 응전을 내세웠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추심원 개인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며,원고의 정당한 물품대금 채권 1억 2,000만 원 전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예금 계좌 압류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제3의 거래처들로부터 받게 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동결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 전액과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밤늦게 채무자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채무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소송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둘째, 피고의 불법추심 위자료 상계 주장을 법리적으로 배척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불법추심업체 피해 후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온 1억 2,000만 원 미수금, 가압류와 적법한 추심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