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거래처 결제 약속만 믿고 부품을 납품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장을 접고 "산속에 사니 마음대로 해라"며 버티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 대금 독촉과 임금 체불 압박으로 존립이 위태로워도, 산속 은둔과 빈 통장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특별송달을 통한 판결 확보와 유체동산 및 카드 매출 정산금 압류를 활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A사에 8,9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되자 A씨는 자취를 감추고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사니 배를 째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종중 임야에서 고가 가공설비를 갖추고 직판장을 운영하며 8개 카드사 정산금과 제2금융권 계좌를 차명으로 돌려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야간·휴일 유체동산 가압류: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집행관과 함께 산속 작업장을 기습 수색했습니다. 핵심 가공설비에 압류 표목을 부착해 생업 기반을 동결했습니다.

• 8개 카드사 정산금 결박: 8대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산림조합 계좌를 묶어 직판장 현금 흐름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무변론 서면심리로 은밀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부품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하고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를 들어 즉각적인 하자 통지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인수증과 약속 녹취록을 제출해 허위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작업장 폐쇄 위기에 몰린 A씨는 결국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8,9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산속 도피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주소 불명이라고 포기하는 것 피하기: 통신사 사실조회로 실거주지를 특정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사전 허가 없이 은신처 찾는 것 피하기: '야간·휴일 집행' 및 '강제 개문 수권'을 미리 받아야 헛걸음을 막습니다.

3. 가압류를 미리 예고하는 것 피하기: 경고하는 순간 장비를 숨기므로 철저한 밀행성을 유지해 기습 타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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