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A 님은 전 여자친구 B 씨와 교제 당시 B 씨의 사업 자금난과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B 씨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별하게 되었고, A 님은 B 씨에게 대여했던 8,500만 원의 반환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이어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 B 씨 측은 예상대로 "해당 금원은 대여가 아닌 무상 증여였으며, 일부는 교제 당시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비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대여의 의사합치 입증 :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정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 "마지막으로 얼마만 더 빌려달라"는 등 B 씨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정기적으로 인정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입증했습니다.

금원 성격의 객관적 분석 : 송금된 액수가 일상적인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인 점, A 님 역시 대출을 받아 전달한 점을 지적하여 순수한 무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철저히 짚어냈습니다. 피고(B 씨)는 원고(A 님)에게 대여금 8,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무너진 삶의 자금 흐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접어두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보전처분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증여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8,500만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님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깊은데 돈까지 잃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지연손해금의 명확한 산정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 이율은 물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하여 B 씨가 변제를 미룰수록 부담이 가중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