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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거래처 대표, 국내 재산과 정산채권을 확인해 납품대금 1억 6,000만 원 회수
2026.11.05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보전 및 회수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미지급 납품대금 1억 6,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부품을 공급했지만 납품대금 1억 6,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제일 무렵 거래처 대표는 해외로 이주했고 국내에 남은 재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청구하려면 상대에게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 회수 절차를 밟으려면 국내에 어떤 재산이 남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납품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미지급액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출국·소재 자료를 살펴 소송서류 송달과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국내 재산과 관련해서는 카드사 정산금, 금융기관 계좌와 물류창고 부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정산채권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가 있는지 구분하고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보전 및 회수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미지급 납품대금 1억 6,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표가 해외에 머무는 사정은 소재와 송달을 확인하는 데 중요했고,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거래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 상대방과 실제 대금 지급 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납품·지급 내역 외에 최근 주소와 연락처,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에 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보세요. 사업을 그만뒀다는 설명과 채권·재산의 실제 명의는 서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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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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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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