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A 님은 거래처 대표인 채무자 B 씨에게 납품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독촉 끝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무자 B 씨는 채권자 A 님에게 미지급 채권 원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즉시 입금한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쟁점 및 혜안의 대처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B 씨가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실무적 관점: '신속한 재산조회'와 '급소 타격형 채권압류'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금 흐름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일반 소송 판결문은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지급명령 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 합니다(단, 승계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제외). 따라서 확정 결정문이 도달했다면 지체 없이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법원 판결문이나 다름없는 지급명령 확정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단순한 독촉이나 감정적인 항의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