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대다수가 유사한 현실적 고충에 직면해 계십니다. 당장 이달 말에 지급해야 할 서브 외주자들의 용역비 독촉 전화가 쇄도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대출 이자 상환 압박은 날로 거세지며, 프리랜서 본인의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없어 카드론에 의존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사가 원청사(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 채권 및 B 사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B 사)는 원고(A 님)에게 미지급 용역비 8,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

계약 만료일이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 은행 계좌,원청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등을 찾아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검수 완료 및 과업 달성 입증 : 소스코드 제출 내역, 단위 테스트 결과서, B 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깃허브(GitHub) 커밋 기록 및 최종 완료 보고서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용역 과업이 정상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채무승인 정황 확보 : 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B 사 대표가 "원청 정산 나오는 대로 결제해주겠다"며 잔액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8,500만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님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서로 신뢰하며 밤낮없이 일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그러나 B 사는 개발이 완수되었음에도 "원청사의 최종 검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미지급 용역비 8,5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