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축자재 제조업체가 거래처에 공급한 자재 대금 9,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도 거래처는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처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급받는 카드 정산금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 8곳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자재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하자 통지 경위를 다투고 현장 검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대금 9,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거래처는 판결 후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대금 청구에 앞서 거래처가 받을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고, 본안에서는 납품·검수 자료로 하자 주장을 다퉜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와 인수증을 세금계산서와 대조해 미수금과 지급기일을 정리하세요.
- 하자 통지가 있었다면 통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 거래처의 카드 정산금을 검토한다면 실제 지급 주체와 가맹점 명의를 확인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티켓·카드 정산금을 보전한 납품대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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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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