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권리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과 7,000만 원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금과 영업 준비자료를 갖춰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권리금계약도 해제됐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신규 임차인 주선이 적법했는지, 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 신규 임차인의 자력 자료, 임대인에게 소개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통화와 내용증명도 확보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발생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권리금 감정을 통해 시설·영업·입지 가치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기 전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도 검토해 필요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권리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전된 재산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했습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두 제안만 남기지 말고 계약서·자력자료·통지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금 지급내역
•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자료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와 방법
• 계약 거절 사유와 권리금 감정 필요성

함께 확인할 내용
명도·임대차 업무 안내 · 연체차임 청구와 명도집행을 함께 진행해 약 1억 원을 회수한 사례 ·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상가 임차인을 명도하고 미납액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