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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하자에 따른 상계 주장에 대응해 납품대금 6,4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06

거래처는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6,4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거래처가 주문한 부품을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결제기일이 지나도 6,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처음에는 결제를 독촉받은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지급을 거절했고, 이후 부품 하자로 3,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납품대금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품이 이루어진 시점과 하자가 제기된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대금 청구의 근거를 정리하면서 거래처 매장에서 발생하는 8개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가압류 담보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하자 상계 주장에는 부품 수령 직후 통지가 있었는지와 처음 결제가 거절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당시와 결제 요청 때의 대화 기록을 제출해 지급 거절의 경위와 이후 하자 주장이 나온 시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6,4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결제를 요청한 때의 대화가 남아 있어 나중의 하자 주장과 시간순으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뒤늦게 하자를 주장한다면 발주 내용, 납품일, 검수 여부와 최초 통지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주장하는 하자가 어떤 납품분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손해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산채권이나 금융계좌를 보전할 수 있는지는 거래처 사업의 형태와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추심 업무 안내 · 영업장 카드 정산채권을 보전한 공사대금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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