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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목록을 확인하고 기계·정산채권을 보전해 부품대금 1억 4,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06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목록에서 가압류를 검토할 기계를 특정했습니다. 검수 합격증과 지급 약속을 제시해 하자 상계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정밀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래처는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고 공장에는 선순위 담보가 설정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공장은 가동 중이어서 거래처가 말한 계좌 잔액과 별개로 납품대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등기소에서 공장저당목록을 확인해 은행 담보에 포함된 물건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작기계를 구분했습니다. 목록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할 기계를 특정했습니다.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신청 후 닷새 만에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기계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고, 거래처가 8개 카드사에 받을 매출 정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거래처는 부품 치수에 문제가 있어 8,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만큼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거래처가 서명한 검수 합격증과 대금 지급을 약속한 통화 녹취를 제출해, 납품 당시 확인된 내용과 이후의 지급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미지급 원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공장의 등기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과 미지급 대금 자체를 소명하는 작업을 각각 진행한 사건입니다. 공장에 대한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어떤 기계가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것이 보전 대상을 검토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 공장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다고 들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장저당목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장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모델명과 일련번호, 실제 설치 장소, 거래처 소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계와 별개로 판매처에서 받을 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 주체와 채권 명의도 살펴보세요.

하자와 대금 정산을 함께 다투게 됐다면 인수증과 검수 확인서를 납품 순서대로 챙기고, 상대방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날짜와 손해액을 계산한 근거를 따로 표시하세요. 입금 약속이나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장 설비와 카드 정산채권을 함께 보전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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