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미지급 거래대금 5,500만 원의 정산을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 전화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역고소하겠다"라며 독촉 전화를 빌미로 협박하고 대금 지급을 회피하여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으나, A씨는 정산 기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독촉 전화 시 주의해야 할 합법 추심의 핵심 기준:채권추심법 준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오후 9시~아침 8시) 전화·방문, 제3자(가족, 회사 동료)에게 채무 사실 유포, 폭행·협박·공포심 유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적 독촉 대신 법원 강제집행 권원 확보: 전화 독촉에 의존하기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한 후, 채무자의 실질적 자금줄을 법원으로 압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및 합법적 신용조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조만간 입금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대화록을 시계열로 결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2주 만에 확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