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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가 출국한 뒤, 국내 채권을 보전해 설비대금 6,5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16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던 거래처 측은 이를 취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설비를 납품한 뒤 결제일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포장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수출입 유통 매장에 6,5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지만, 거래처 대표가 결제일을 앞두고 출국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의 존재와 대금 액수를 설명할 서류는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주소를 확인하는 문제와 국내에서 집행할 재산을 찾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달에 필요한 자료와 국내에서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보하고, 해외 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국내 매장과 관련된 카드 매출 정산금,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거래처 측이 매장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자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양도대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살폈습니다. 기계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는 납품 당시 상대방이 서명한 검수 확인서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던 거래처 측은 이를 취하했습니다. 사례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원금 6,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달 자료를 보완하는 동안 국내 재산의 명의와 정산 관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거래 상대방과 실제 납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검수 확인서를 모으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국내외 주소와 연락 내역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송달 방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장이 계속 운영된다면 계약 명의와 카드대금 정산 주체가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송달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주소 확인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추심 업무 안내 · 매장의 카드 정산채권을 보전해 공사 잔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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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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