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운영자금의 성격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차용증과 변제 관련 대화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고, 정산채권 등을 보전한 뒤 판결 전에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인에게 운영자금 8,6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만기 후 상환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상환 요청 때문에 영업손실이 생겼다며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차용증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상환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증해 채무승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투자금 및 영업손실 상계 주장에는 차용증과 변제 관련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판결 전에 상대방이 원금 8,6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의 변제기·이자 약정과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상환을 미루거나 지급을 약속한 기록은 앞뒤 대화와 함께 보존하세요.
- 상계 주장이 나오면 어떤 손해와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지 따로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일부 변제 기록이 쟁점이 된 대여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