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어려운 거래처를 돕고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되자 "원리금이 불어나 갚을 돈이 너무 많으니 못 준다. 파산할 테니 마음대로 해라"며 큰소리를 치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극심합니다. 협력사 결제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과다 채무 핑계와 빈 통장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명확한 원리금 입증과 매장 매출 정산금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자금난에 처한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총 9,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갚을 돈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된다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번화가에서 대형 매장을 운영하며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가족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법정 제한이율 준수 입증: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대조해 이자제한법상 연 20% 이내의 정당한 원리금 계산표를 소장에 첨부하여 상대의 억지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깡통 통장 대신 매장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현금 흐름을 동결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및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초과 이자가 없음을 객관적 금융 수식으로 증명했고, 상대방이 차명계좌로 매출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해 권리남용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매출 정산금이 묶여 사업 마비 위기에 몰린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9,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돈이 너무 많다"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채무자의 파산 협박에 감액 합의하기 피하기: 섣불리 원금을 깎아주지 말고 정당한 법정 원리금을 명확히 정리해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청구하기 피하기: 연 20% 초과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기준 이율에 맞추어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3. 빈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1금융권이 비어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매장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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