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변제가 지연된 미수금 7,800만 원에 관해 채권 보전과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뒤 대금 7,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정한 시기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채권 회수 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지급각서 등 거래 자료를 살피고, 변제 약속의 내용과 지급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처의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기존 게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과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범위와 시기는 지급각서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지급각서가 작성된 후에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 회수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지급 약속을 받았다면 각서뿐 아니라 거래와 변제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거래 계약, 세금계산서와 지급각서 원본을 보관해 보세요.
-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세요.
- 가압류나 대금 청구의 필요성은 각서 조항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식별화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