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전시시설 설치 및 관련 거래를 마친 뒤 약 8,9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전시품·정산금 중 법적으로 확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계약서, 설치·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와 전시 운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시품은 소유자와 위탁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외관상 현장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대상을 단정하지 않고 소유관계와 기존 권리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보전과 본안 절차를 병행해 검토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8,900만 원 채권의 회수 절차를 진행할 자료와 대상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수한 사업장 자산은 실제 소유와 정산 구조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업장 자산에 대한 보전·집행 가능성은 소유관계, 위탁·담보 여부 및 기존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사업장,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