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가님, 이번 프로젝트 계약금과 잔금 정산은 다음 주에 꼭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을 믿고 수개월 동안 밤낮없이 외주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프리랜서 의뢰인.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본래 과업지시서에 없던 추가 수정 요구 때문이었음을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버전별 결과물 파일의 생성 일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결과물을 전달받은 후 일부를 실제 자사 마케팅 및 결과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및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미지급 용역비 5,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무책임한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둘째, 용역비 회수의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고 가압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 법인의 주요 거래처 매출채권 및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자금줄을 동결했습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검수 승인 의사표시'를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사무실 임대료 독촉에 매달 날아오는 카드 대금 및 생활비 압박, 여기에 외주 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작업비 체불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무에서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발주사가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패턴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