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 이혼 의사를 전하는 일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다시 닿더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말과 보증금이나 양육비를 어떤 조건으로 정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도 그랬습니다. 이미 서로 합의한 조건을 법원에 확인받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어떤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오랫동안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에 관해 합의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더라도 혼인관계와 재산·자녀 문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부담할 비용과 재산 정산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자 했는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고 법원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임대차보증금 문제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 돌려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약 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그 외에 나눌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의 항목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할 돈이므로, 보증금처럼 한 번 정리할 재산과 함께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혜안은 조정 안에서 혼인관계의 해소, 재산 정산, 자녀 양육비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구별해 다뤘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는 의뢰인에게도 무엇이 정해졌고 어느 조건에 아직 답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와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다뤘습니다. 상대방과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전에 정해 둔 조건도 없었던 만큼, 각 항목에 관해 합의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산 정산에서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다뤄졌습니다. 혜안은 해당 채권을 비롯한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함께 조율하며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구체적인 비용 부담에 합의하는 것은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이죠. 의뢰인이 원하는 정리 방향을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조건을 조정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 별도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합의했고, 이혼도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사전 합의도 없던 상황에서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 정산 범위와 양육비를 함께 정한 업무사례입니다. 해외 거주라는 생활 여건 속에서도 정리해야 할 항목을 나누어 다루고, 구체적인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다면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던 때와 연락에 사용한 전화번호나 메신저, 알고 있는 주소를 나눠 적어 보세요. 주소가 확실한 자료인지 오래전 정보인지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정리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로 반환을 기대하는 금액을 구분하고, 계약 종료 여부나 공제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양육비는 매달 반복되는 비용과 한 번씩 발생하는 비용을 구별해, 그동안 누가 부담했는지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제안한 금액만 남기기보다 상대방의 답변과 그 뒤 지급이 있었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금전 문제는 다투는 경우에도 남은 쟁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에서 정한 월 40만 원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결과입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산 목록에 올릴 때에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같은 항목으로 적지 마세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면 계약 명의와 반환 예정 시점도 함께 적어 둘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과 현재 연락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 임대차보증금 등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두세요.
• 이미 합의된 조건과 아직 의견이 다른 조건을 나누어 보세요.
•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그동안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절차와 준비 자료는 해외 거주 중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