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동업을 끝냈다고 해서 공동으로 벌거나 쓴 돈까지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서 손을 떼며 정산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손실이 났고 공동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함께할 때에는 출자와 매출이 모두 같은 운영 과정에 있었지만, 관계가 끝난 뒤에는 어떤 재산과 빚을 정산해야 하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끝내고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업 손실과 공동 계좌 잔액 부족을 이유로 청산금 9,2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동업 종료 자체와 얼마를 정산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자한 내역과 운영 중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동업계약서에 적힌 약정과 실제 출자금 송금 내역을 먼저 맞췄습니다. 이어 매출 장부를 통해 공동 운영 중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종료 시점에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았는지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 손실을 언급했으므로 손실이라는 설명과 실제 정산에서 반영할 비용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공동계좌의 잔액은 확인할 항목 중 하나였고, 그 숫자만으로 운영 중 자금의 흐름이나 잔여재산 전부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혜안은 동업계약서와 출자금 송금 내역, 매출 장부 등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위와 정산할 재산·채무를 살피고, 상대방의 손실 주장에 대응해 조합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동업계약에서는 출자금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지와 실제 정산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관계와 자금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근거와 9,200만 원의 정산 요구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회수 준비를 위해 상대방 사업장의 카드사 매출채권과 금융기관 채권도 확인했습니다.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등을 대상으로 보전절차를 진행하며, 본안 청구와 회수 대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공동 자금의 처분 경위는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로도 다뤘습니다. 동업계약과 매출 장부,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청산금 지급을 인정받는 문제와 회수할 재원을 살피는 문제는 각각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혜안은 조합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이 계속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관해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별도 절차도 밟았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민사상 정산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 장부, 자금 이동 자료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조합 잔여재산분배 청구에서 승소하고 카드사 정산금 등 보전·회수 절차를 거쳐 동업 청산금 9,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정산 문제를 끝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내용과 출자·운영 자료로 청구를 구성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확인해 회수 절차로 이어갔는데요. 동업 종료 경위와 재산 정산 자료를 함께 준비한 업무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정산을 요구하는 중이라면 최초 출자액과 이후 추가로 넣은 돈, 이미 받아 간 이익이 있다면 그 내역을 한데 기록하세요. 누가 어떤 운영비를 부담했는지와 공동 재산으로 남은 장비나 미수금이 있는지도 구분하면 정산표를 만들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손실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떤 지출 항목과 금액을 다투는지 표시해 두세요. 동업 종료를 알린 메시지와 정산을 제안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관계가 언제 끝났고 어떤 금액이 여전히 쟁점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산표를 만들 때에는 계좌에 남은 금액 외에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용하는 재산이 있는지도 표시하세요. 사업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와 그 돈이 공동 정산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따로 입증해야 하므로, 각 항목의 근거가 계약인지 장부인지 구별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동업계약서와 출자 비율, 실제 송금 내역을 모아 보세요.
• 동업 종료를 통보하거나 정산을 협의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 매출·지출 장부와 남아 있는 사업 재산·채무를 구분해 보세요.
• 청구하는 금액의 계산 근거와 상대방의 이견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 추심절차 개관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동업관계 해소와 영업권 양도대금을 다룬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