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한 뒤 약 8,200만 원의 대금이 지연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 시기를 미뤘고, 납품 이후의 정산 관계와 회수 가능 자산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계약·발주·납품·검수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청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법인의 예금·매출채권·기성금 관계와 기존 압류 여부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피고, 내용증명·보전절차·소송의 순서를 검토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8,200만 원 미수금에 관한 청구와 회수 절차를 진행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대금 지연이 발생하면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납품·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회수 절차와 자산 보전 가능성은 계약 구조, 채권 증거, 기존 권리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