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통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은 뒤, 갑자기 대규모 물량을 발주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주야간으로 가동하고 현장 장비 임대료와 원자재 비용을 선지급하며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지급 기성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차가운 회계 장부뿐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피고 회사의 행보였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더니, 그사이 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사업 부지와 공장 건물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대표이사 개인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행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내 돈을 안 주려고 땅을 팔았다"는 심증만으로는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처분 전후의 재무구조 시계열 분석 : 피고 법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처분행위의 비정상성 증명 : 매매계약서상 거래 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점, 매수인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배우자)이라는 점을 포착하여 신의칙상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재산 은닉 목적의 허위 거래'임을 법원에 각인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피고 및 수익자)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시가대로 유상 처분한 것이며,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보수 요구는 납품 후 수개월간 단 한 번도 공식 제기된 적이 없었던 허구의 주장임을 현장 감리 일지와 이메일 수신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 대표이사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했다는 '편취 범의'를 수사기관이 인지하도록 압박했고, 이것이 민사 재판부로 하여금 사해의사를 확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적 우위로 작용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의 변론과 증거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법인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 혐의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채무자 측은 은닉했던 자금을 일부 소명하여 합의를 구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일체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조치 함으로써, 의뢰인은 미지급 기성금 채권을 온전히 보전하고 연체된 장비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해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