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는 본안 판결 전에 자재대금 6,800만 원,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가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 6,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결제를 미루다가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거래처가 지급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기록과, 이후 여러 차례 나눠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납품과 미지급 사실 외에도 그 요청과 입금이 어느 채무를 가리키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과 총 200만 원의 분할 입금 내역을 통화 녹취와 대조했습니다. 통화의 날짜와 대화 내용을 입금 내역 옆에 놓고, 거래처의 시효 항변과 가압류 취소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돈이 어떤 거래와 관련됐는지 확인하는 데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대금 청구와 별도로, 회수에 대비해 거래처가 8개 카드사에서 받을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본안 판결 전에 자재대금 6,800만 원,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200만 원 분할 입금 내역은 거래처가 지급을 미룬 기간의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시효가 끝났다고 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과 이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짜를 구분해서 적어 보세요. 여러 납품건이 있으면 각각 주문번호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용을 맞추고 어느 납품 대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는 날짜와 참가자가 확인되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가압류까지 검토할 경우에는 거래처 계좌뿐 아니라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상사채권 업무 안내 · 일부 입금과 통화 기록으로 납품대금의 시효 항변에 대응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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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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