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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보낸 돈이 선물이라는 주장, 이자와 변제 유예 기록으로 약 3,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09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람이 돈을 요청할 때마다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모두 합해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좌 내역으로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돈을 보낼 때 두 사람이 반환을 약속했는지는 추가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기 전후에 나눈 대화를 살폈습니다. 주목한 자료는 상대방이 이자를 여러 차례 냈다는 사실과 상환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뒤 어떻게 설명하고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혜안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도 증여였다고 다투자, 각 송금의 경위뿐 아니라 이자 지급과 변제 유예 요청을 계좌 거래에 연결해 두 사람이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이후 스스로 변제했고,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주장만으로는 돈을 건넨 목적을 알기 어려웠기에, 교제 중과 반환 요구 전후에 남은 금융·대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날짜, 금액, 당시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을 건별로 정리하세요. 생활비나 선물로 준 돈도 섞여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송금과 따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받고 난 뒤 이자를 보낸 기록이나 반환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대화가 있다면 앞뒤 맥락과 함께 보관하세요. 상담에서는 계좌 내역을 보면서 어떤 입금이 원금 또는 이자에 관한 것인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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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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