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수개월째 정성 들여 제조한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했음에도 "다음 주에 자금이 집행된다", "원청사 정산이 끝나야 입금해 줄 수 있다"는 거짓 말만 반복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그러나 B 사는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1차 거래처의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미지급 물품대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사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 및 B 사가 제3채무자(B 사의 주요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를 단행했습니다.

상법상 검수 및 하자통지의무 도과 입증 : 상법 제69조에 따라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짚어냈습니다. 품질 검수 완료 및 과업 달성 입증 : 입고 당시 작성된 품질 검수 승인 서류 및 담당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분석하여 납품된 물품이 당초 계약 사양대로 정상 인도되었음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회사의 자금 혈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접어두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상대방의 핑계를 사전에 봉쇄하는 철저한 채권추심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의뢰인의 통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B 사가 물품인수증에 서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수개월간 아무런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2억 4,000만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수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및 A 사가 지출한 소송비용 일체를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원자재 구매비 청구서가 쌓여갔고, 자재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당장 직원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