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개월째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를 마무리해 주었음에도 "다음 달에 자금이 집행된다", "원청사 정산이 끝나야 돈이 돈다"는 거짓 말만 반복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장비 임대료 청구서가 쌓여갔고, 자재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당장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다못한 A 사 대표님이 직접 B 사를 찾아가 변제를 요구했으나, B 사 대표는 도리어 "납품된 부품에 일부 결함이 있어 생산 라인에 차질을 입었으니, 손해배상 채권과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므로, 변제기 관리와 사전 보전처분이 성패를 가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사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 및 B 사가 제3채무자(B 사의 주요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를 단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못 받은 사업자금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사업의 자금 혈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접어두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보전처분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금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유동 자산을 동결하고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압류 조치 입니다.

B 사가 물품인수증에 서명하고 수개월간 서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채무승인 정황의 일목요연한 제시 : 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B 사 대표가 "조속히 정산하겠다"며 잔액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이메일을 정밀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파쇄했습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3억 5,000만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사가 지출한 소송비용 일체를 전액 송금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그러나 B 사는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1차 발주처 자금이 묶여 있다"는 핑계로 사업자금 미수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