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과거 채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빌렸던 채무자였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월이율 20%로 약정을 했습니다. 연이율 2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이율이였습니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이율의 상한선은 연24%였음에도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일단 급한 마음에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자는 엄청난 고이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추진한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서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이자를 상환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고, 채권자는 적당한 선에서 채무자에게 조심스럽게 초과 상환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부탁해보았지만 채무자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 문의를 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과 입증자료 확보 이후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로 추측되는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적절히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본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약 5분의 1 정도로 협상을 시도해왔으나, 본 법인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협상을 시도한 끝에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과 거래 경위, 상대방의 주장,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 법인은 채권추심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이후 발생한 협상의 기회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어서 아주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사례: 현장조사 후 채권가압류 통해 미수금 6천만원 회수 사례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주장한 배우자의 청구 기각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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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