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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수익 약정 후 잠적한 채무자, 투자금 7,500만 원 회수 성공사례!
2026.11.19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석 달 만에 원금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약정서를 믿고 공장 자금까지 내어주셨는데, 정산일이 되자 투자 손실이라며 연락을 끊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투자금이라 못 돌려준다고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투자약정서라는 제목 때문에 손실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여겨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 약정과 기망 행위를 밝혀 책임을 묻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유통업자 A씨가 해외 특수 원자재 독점 물량으로 3개월 만에 10배 수익을 내고 설령 실패해도 원금은 무조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자, 운전자금 7,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정산일이 지나자 A씨는 수입 통관이 무산돼 전액 손실이 났고 1금융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외 무역 자체가 허위였으며,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둔 채 식자재·주류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원금 보장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계약 명칭이 투자약정서라도 만기 시 원금 반환을 약정했다면 약정금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해외 무역 실체 없이 기망해 편취한 점까지 엮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했습니다.

  •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사기죄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송금된 돈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금융 내역을 추적해 구속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공동 사업 투자금이므로 손실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며 매출 정산금 압류는 권리남용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투자확약서 제4조의 원금 전액 보장 반환 문언과, 입금 당일 해외 송금 내역 없이 A씨 개인 카드값과 채무 상환에 소비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사입 결제가 마비되고 경찰 기소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7,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투자금 먹튀·10배 수익 약정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투자약정서 제목만 보고 사업이 망했으니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원금 보장 문구가 있거나 허위 사업·과장 수익으로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면 민사상 약정금·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기 고소만 하고 사업장 매출·2금융권 가압류 미루기 피하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밀행성을 지켜 사업장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부터 기습 압류해야 합의에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수익 보장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입금 확인증 방치하기 피하기: 송금을 유도한 대화 내역과 계좌 정보는 기망행위 입증과 금융거래 추적의 열쇠가 되므로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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