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 법인이 받을 카드 매출정산금과 원청 기성금을 각각 특정해 보전한 뒤 물품대금 9,4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산업용 부품을 공급한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대금 9,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법인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서·납품 확인서·세금계산서를 입금 내역과 대조해 미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거래처의 영업 구조에서 카드사가 지급할 정산금과 원청업체가 지급할 기성금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두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 문제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두 채권을 보전하고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뒤 미지급 원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계좌 잔액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지급 흐름이 대응에 쓰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납품·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거래별로 맞춰 미수액을 확인하세요.
- 거래처에 정산금과 기성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구분해 두세요.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거래처가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와 미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대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보전할 수 있는 채권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업무사례를 쟁점과 확인자료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원본 업무사례 · 해당 분야 업무 안내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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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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