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A씨는 "사업이 정상화되면 원금과 법정 이자를 합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항목에서 해당 대여금은 별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감된 후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혼인 중 들어온 돈은 부부 공동생활비나 증여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 대여금이 아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2.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3. 판결·조정조서·합의서에 정한 월별 지급액과 지급일이 무엇인지
4. 실제 수령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미지급 잔액을 계산했는지
5.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흐름은 채권추심 성공사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