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가전 부품을 제조하여 유통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수년 전 한 하도급 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미수금이 남아있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상당 부분 상계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3의 자산유동화 회사로부터 총 2억 8,000만 원의 대여금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거래처가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자신들에게 양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변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관점은 다릅니다. 민법 제450조에 명시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즉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특히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는 실무적 변수를 매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 절차의 다각도 분석: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권양도통지서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의 명의로 대충 대리 발송되었거나 확정일자 서류의 도달 시점에 명백한 공백이 상존함을 간파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한 상계 사실 규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를 가동하여 과거 원 채권자와의 거래 당시 작성된 정산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된 채권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소멸했음을 수치화하여 입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법인은 양수인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 상계 주장은 서면 증서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이에 그치지 않고,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소송 기간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까지 패소한 원고(자산유동화 회사)가 전액 부담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