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수개월째 미지급 기성금을 받지 못해 밤잠을 설치던 건설사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믿었던 원청사는 "시공상 하자가 있어 당장 지급할 수 없다", "분양이 끝나면 정산해 주겠다"는 식의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원청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때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기성금 2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IP] 공사대금 사건 진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건설 소송 실무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송해서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에 대해 감정을 통한 정확한 하자 금액 산정을 역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이미 의뢰인이 작성해 둔 공정별 사진 및 감리 완료 승인서, 기성고 확인서를 근거로 시공이 정상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액은 과장된 것으로 공사대금 전체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는 기성고 확인서와 현장 사진입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못 받은 공사대금 2억 원, 유치권과 지급명령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대응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