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업용 기자재를 제조하여 대규모 산업 현장에 납품하고 시공을 도맡아 온 중소 건설·제조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원청사와 적법하게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상대방은 부당한 트집을 잡으며 미지급 기성금 및 손해배상액 3억 5,000만 원 을 청구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할 위기까지 겹쳤고, 장비 임대료 독촉 전화가 매일같이 울려 대는 통에 정상적인 경영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지방세 납세 실적 조회를 통한 은닉 부동산 포착: 상대방 법인이 별도의 시행 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장 부지가 제3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신탁계약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탁 수익권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을 통한 배후 책임 추궁: 법인 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책임지게끔 유도했던 과거 계약서 서류상의 연대보증 조항을 포착,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을 동시에 집행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도급대금과 하자 손해배상액을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마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상법상 정해진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시점에서 제기된 억지 주장임을 계량화된 감정 서류와 물품 수령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사설 보수 업체를 고용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급조된 허위 영수증에 기반했다는 점을 폭로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거래 계약서나 물품 공급 계약서상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이나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법인 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대표 개인 자산에 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손해배상 및 기성금 전액 회수,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기성금 3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압주 조치를 통해 주거래 계좌와 배후의 신탁 수익권까지 묶여 금융 마비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 측은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