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 감정에서 토지의 특성과 잔여지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로 반영됐고 보상금이 조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자 의뢰인은 제시된 보상액과 감정평가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써 온 방식과 서류상 지목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편입되고 남는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토지가 사업에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편입되는 면적과 남는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문제도 장부상 지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제 이용 상태와, 사업 뒤 남게 되는 토지의 가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토지이용계획과 이용 당시 사진을 감정평가서에 적힌 이용 상태와 대조했습니다. 인근 거래 자료를 비교표준지와 함께 검토하고, 편입되는 부분의 평가 요소와 편입 뒤 남는 토지의 영향을 구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진 개별 특성을 정리해 감정에서 다시 확인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 감정에서 토지의 특성과 잔여지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로 반영됐고 보상금이 조정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사업에 편입되는 경계와 남는 필지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해 보세요.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 항목을 실제 이용 사진 및 주변 거래 자료와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어떤 항목을 다투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경우에는 감정서의 지번과 면적이 실제 대상과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편입 전후 도면에 기존 진입로와 이용 범위를 표시하면, 잔여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용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 비교표준지를 검토합니다.
- 현실 이용상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 이의·소송 제기기간을 지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건물 보상액을 조정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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