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회수 성공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였습니다. 당초 둘은 시가 약 12억원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매수인인 채권자는 계약금을 1억2천만원 걸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갑작스럽게 부동산시세가 폭등할만한 사회적 이슈가 생긴 탓에 계약을 맺은 아파트의 시세도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욕심이 났던 것인데 매도인인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계약금 1억2천만원만을 돌려주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본 법인에 사전확인을 한 후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인 2억4천만원을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에 계약금의 배액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정리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완료함과 동시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도 크게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측은 소송대리인을 고용해서 오히려 채권자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박하였고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모든 법률적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해주었습니다.
[평 가]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한 후 가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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