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및 5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미용시술 관련 업체를 개업하려는 자였으며 채무자는 건물 임대 및 인테리어 시공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직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건물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한 인테리어 시공을 대부분 이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채권자의 항의에도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초 채무자는 계약 당시 법인등기부상은 물론 위임관계에 따른 대표권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에는 이사직함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과 시공비 등을 입금 받았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공동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 법인의 사업자 상태 및 대표자와 직원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전개를 분석해본 결과 채무자들은 애초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의도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명의자인 법인 이외에도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개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공시송달 끝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게 신용조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지자 형사고소에도 반응이 없던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어 손해배상금 5천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단순히 직접적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접근을 한 것이 주요 승리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강제집행 시도를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을 가해서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