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A씨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고 정식 차용증까지 작성받았으나, A씨가 정산 기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작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슬픔을 무릅쓰고 A씨의 유족인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했으나, 상속인들은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뒤로는 A씨 명의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등기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작고했을 때 단순히 "채무자가 사망했으니 돈을 못 받는다"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주장 앞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채권 회수의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8,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 연계 상속인 정밀 수색 및 당사자표시정정 :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 등 1순위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피고를 정당하게 상속인들로 정정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접수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망자의 대여금 채무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의심되므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라며 소송 지연 논리를 펼쳤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례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재산의 범주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피고 측의 책임 회피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대여금 원금 8,000만 원 전액 인용, 상속재산 범위 내 연 12%지연손해금·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피고(상속인들)의 대여금 부인 및 한정승인을 빌미로 한 책임 면제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은 망 A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8,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