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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과 추가 담보 설정을 통지받지 못한 뒤 2억 4,567만 원 지급 약정을 공증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6.10.16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양측은 의뢰인들이 청구한 245,67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비용으로 공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 개요

두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억 원에 건물을 임차하고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권리관계 변동이나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서로 알리기로 하는 특약을 뒀습니다. 계약 약 3개월 뒤 임대인들은 건물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하고 두 건의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으나 의뢰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생기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남는 금액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뒤늦게 변동 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와 투입한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시점을 통지했습니다. 특약에 소유자 변경과 추가 담보권 설정이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임대인 지위가 바뀐 경위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보수비 손해에 관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거래 당시 설명과 이후 담보 제공 경위를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도 진행했고, 해당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양측은 의뢰인들이 청구한 245,67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비용으로 공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개 업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지급 약정과 공증에 관한 합의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이후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해 소유자와 담보권 변경일을 표시하세요. 보증금·권리금·수리비는 증빙을 항목별로 나눠 두고, 변동 사항을 통지하기로 한 특약과 실제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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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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