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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금액 1억5천만원 회수
2021.12.01

[채권금액]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금액 1억5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할 만한 곳을 검색해보던 도중에 우연히 곧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가상화페를 구매하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판매하는 채무자는 해당 가상화폐는 비상장 상태에서도 채권의 형태로 이미 거래가 알음알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는 자료까지 공시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투자문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거래소 상장 이후 폭등이 확실한 것은 물론이고, 에어드랍 형태로 추가 코인을 지급할 것이라며 채권자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채권자는 약 1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금을 입금받자마자 전화번호 변경, 인터넷 싸이트와 블로그 등의 폐쇄, SNS 아이디 삭제 등을 해버린 후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투자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본 법인의 투자사기 해결 노하우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낸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다행히 채무자가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검거된 채무자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자였고, 많은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한 것이라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적절한 협상을 이끌어 내어 결국 채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피해회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에 대비를 하고 있는 탓에 입증자료의 확보나 가해자의 특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수많은 투자사기 피해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비교적 쉽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결국 채무자가 검거되도록 한 후 변제협상을 잘 마무리 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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