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의뢰인은 이사하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이동으로 이사를 앞둔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습니다. 이사해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어떤 절차를 먼저 할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사를 늦추면 직장 이동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먼저 이사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이사 전에 갖춰 두어야 할 절차를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자료, 계약 종료 통지를 모아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기와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를 이사 일정에 맞춰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날짜와 등기부에서 완료를 확인하는 날짜를 구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의뢰인은 이사하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이사 예정일,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일, 미반환 금액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했다면 신청 또는 결정 날짜와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 기입된 날짜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때는 임대차가 끝났다는 자료와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하고, 등기 신청일과 실제 등기 완료일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사일과 전입신고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면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 등기 완료 전 전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 계약 종료와 미반환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 등기 후 보증금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임대차 종료 후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범위를 확정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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