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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한 상가의 차임 증액과 갱신거절을 다퉈 판결 후 인도받은 사례
2026.10.19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으로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임대료가 오르자 5% 증액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만료 약 5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알렸고, 만료 뒤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인근 상권이 달라지자 임대인은 월세를 5%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계약 만료를 다섯 달 앞두고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알렸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갱신 기간이 지났다는 점과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위를 설명해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차임 증액을 요청하기 전후의 월세를 비교해 차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지와 증액 차액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으로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증액 기준으로 계산한 월세 차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오래된 계약 사건은 체결·갱신 시점과 그 당시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별 기간과 차임, 증액을 요구한 통지와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이 사건의 임대 기간을 현재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최초 계약 및 갱신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거 요구와 차임 조정 요구를 함께 했다면 통지 내용과 주장하는 차액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함께 확인할 사례 연체 차임을 정산한 뒤에도 지급이 늦어진 상가, 명도소송 중 인도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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