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영화 제작사에 돈을 보낸 뒤 약정대로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낸 돈이 어떤 투자·정산 약정에 근거하고 지급을 요구할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다른 거래에서 받을 돈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계약과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바뀌어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투자·정산 약정과 상대방의 설명을 맞췄습니다. 이후 카드 매출채권과 제삼자가 제작사에 지급할 채권을 확인해 보전 대상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투자·정산 약정과 송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납품자료·송금내역과 상대방의 반박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계약 해제 사유, 하자 주장처럼 본안에서 다뤄질 쟁점을 먼저 정리했고, 소송과 별도로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도 살폈습니다. 자동차나 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관계와 담보·선순위 압류 상태를 확인해 실제 집행 실익을 판단했습니다.
절차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예상되는지, 송달이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선택해야 하죠.
비용과 예상 기간도 이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 매출채권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한 뒤 1억 3,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처럼 정산 경로가 다양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수입 구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행 가능성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처음 재산을 찾기 시작하면 회수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 제목이 투자라고 되어 있어도 지급 조건과 반환·정산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거래 상대가 여러 곳이라면 자금을 받은 주체, 정산을 약속한 주체, 다른 계약에서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를 구별해 적으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