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1심에서 의뢰인이 본소와 반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2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첫 5년 계약 후 갱신이 이어져 약 12년 동안 임대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만료 5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했고, 만료 뒤에는 보증금 2억 원도 공탁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약 20억 원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건물 인도와 계약서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른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늦게 인도할 경우 통상 임대료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의 적용과 감액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재건축 허가서를 제출하고,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 양도계약에 실제 계약금이 오간 기록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과 부동산 인도가 맞물리는지, 정비업소 설비가 매수청구 대상인지도 각각 다퉜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에서 의뢰인이 본소와 반소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결과는 부동산 인도와 임대료·손해배상금 등 53,290,000원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갱신거절 통지와 도달 시점, 보증금 반환이나 공탁 기록을 보관하세요. 특약에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있다면 종료일과 실제 인도일을 따로 적으세요. 권리금과 시설 매수 주장이 있다면 계약서, 입금 자료와 시설의 용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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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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