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상업 공간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시공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원청업체의 간곡한 요청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형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되었고, 현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당초 협의보다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정산할 때 계약서를 한꺼번에 쓰자"던 원청사는 준공 검사가 완료되자 태도를 급변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당장 현장에 투입된 목수와 미장공들의 노무비가 밀려 매일 아침 사무실로 찾아오는 인부들의 거친 항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억울함과 도산 공포 속에서 밤낮으로 사채까지 알아보고 계시던 중,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아래와 같은 단계별 '종합적 입증 및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간접 점유'와 실질적 인수 행위의 포착: 원청사가 해당 건물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실제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면 계약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시공 결과를 온전히 향유하며 현장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 사진과 임대차 현황 조회를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급 작업 내역 입증: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 소장과 원청사 담당자 간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도면 송수신 내역, 날짜별 현장 작업일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 중간에 자재 변경을 승인하거나 시공 상태를 지시했던 구체적인 대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막대한 하자보수비 지출을 입었으므로 이를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공사대금 전액 승소, 법정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법무법인 혜안의 정교한 법리 입증 결과, 재판부는 처분문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계약의 성립을 100%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 2 억 7,000만 원 전액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상대방의 주거래 법인 계좌를 동결시키는 채권압류 조치를 단행하자, 금융 마비 압박을 견디지 못한 원청사는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