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기계 부품을 납품하고도 7,2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 A사는 잔고가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친형과 일부 거래처에는 먼저 돈을 갚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 속에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내 돈만 빼고 다른 빚부터 갚은 거래처

의뢰인은 A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대금 7,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는 친형에게 5,000만 원과 거래처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카드사 정산금과 제2금융권 계좌로 영업자금을 관리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편파변제 입증과 카드사 정산금 가압류

채무초과 상태의 편파변제로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혜안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민법 제406조에 따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추진했습니다.

3단계 대응 전략

1. 채무초과 상태와 친형 등에 대한 우선 변제 내역을 확인해 사해행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 등 8개 카드사의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3. 밀행성을 확보하고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

A사 측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정당하고, 납품품 하자로 4,000만 원을 상계해야 하며 가압류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와 검수 합격증, 대표의 변제 약속 녹취를 제출해 하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으로 친형에게 지급한 5,000만 원도 다퉜습니다.

결과: 7,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소송비용 회수

A사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철회하고 원금 7,2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판결 전 미수금을 회수했습니다.

[TIP] 편파변제 채무자 대응 전 확인할 3가지

1. 채무초과 상태의 편파변제는 요건에 따라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3. 은행 잔고뿐 아니라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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