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의 미지급 물품대금 8,200만 원에 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집행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앞에 현수막과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회수와 함께 회사에 대한 비방 및 영업상 피해 문제에도 대응해야 했는데요. 채권 집행과 게시물·시위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정판결과 집행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현수막·대자보의 내용과 부착 장소, 시위 방식에 관한 자료를 살폈습니다. 금지나 철거를 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현수막 철거 및 시위금지가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시위라는 형식만으로 위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된 표현과 실제 행위, 의뢰인에게 발생한 침해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대금 회수 절차는 기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영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등 회수 대상을 확인하면서, 채권 집행과 회사 앞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현수막 철거·시위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을 받고, 물품대금 원금 8,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 지급까지 추가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을 이어가는 일과 회사 앞 게시물·시위로 인한 침해에 대응하는 일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의 행위와 법원 결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모아 보세요.
• 현수막·대자보의 문구와 부착 위치가 보이도록 기록해 두세요.
• 시위 일시·방법과 구체적인 피해를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
• 기존 집행 경과와 새로 확인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함께 전달해 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판결 이후 사후조치와 집행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폐업한 법인 거래처의 미수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