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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하자 고지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매매 책임을 조정한 사례
2026.10.2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중요한 하자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비와 직접 손해가 인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매수인은 입주 직후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과거에도 반복됐고 수리 흔적도 있었지만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뒤 본 상태만으로는 계약 때 이미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도인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입주 뒤 발견한 누수를 두고 다툴 때, 새로 생긴 하자인지 매매 전에 이미 반복된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문제 삼은 것도 입주 당시 상태뿐 아니라 거래 전에 수리 흔적과 하자가 알려졌는지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과거 수리 내역과 관리사무소 접수 자료를 확보해 사진의 촬영 정보 및 계약 당시 고지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사진은 어느 시점에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수리와 접수 내역은 하자가 언제 반복됐는지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과 입주 후 새로 확인한 하자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중요한 하자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비와 직접 손해가 인정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하자가 보인 날에 찍은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세요. 예전 수리기록이나 관리사무소 신고 자료가 있다면 그 날짜와 매매계약일을 비교하고, 계약할 때 물어보거나 답변을 받은 내용도 함께 보관하세요.

처음 확인한 날의 사진과 보수업체 견적을 남기고 이전 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비교해 보세요. 견적에 여러 공사가 섞여 있다면 누수·곰팡이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 전후 사진을 보관합니다.
  • 관리사무소 민원 이력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의 수리내역을 조사합니다.
  • 하자 통지는 발견 즉시 서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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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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